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문건 논란 === ||{{{#!wiki style="margin:-5px -10px" [youtube(Xsiln1PLeC0)]}}}|| || [단독]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 탐문'…[br]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관심" || SBS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이태원 압사 사고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하려는 동향이 관측되었다. [[https://datanews.sbs.co.kr/pds/202211/%EA%B2%BD%EC%B0%B0%EC%B2%AD%20%EC%A0%95%EC%B1%85%20%EC%B0%B8%EA%B3%A0%20%EC%9E%90%EB%A3%8C.pdf|문건 보기]]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를 탐문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문건의 제작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건은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4880|#]] 또한 해당 문건은 국민 성금 및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금하자고 적시되어 있어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1739|#]][[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1938|#]]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임에도 이미 제목에서부터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이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와 같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또, 이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였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르게 정권 입장에서의 사고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받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488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문서의 문구로 볼 때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은 원래 경찰청 정보국으로, 2020년 개칭된 것이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7061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2918?sid=102|민간 단체 조사를 공공 안녕을 위한 ‘알람’을 명분으로 실시한 문건인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 “이 자료는 경찰청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찰인지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지 못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정도를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다른 방식을 통했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즉 경찰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일이어서 단순히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사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6086?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